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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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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1. 교육환경 평가서 검토 신청
  2. 유치원 설립 계획 승인 신청
  3. 유치원설립 인가 신청




교육환경 평가서 검토 신청

유치원 용지의 교육환경 평가서 검토 신청 안내

처리 기간 수수료 처리과정 신청방법
45일 없음 접수→검토→조사→위원회 심의→결재→인가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유치원 교육환경 평가서 1부
  3. 유치원 건물배치도 1부
  4. 유치원 예정부지 도시계획확인원 1부
  5. 유치원 설립 예정지 및 주변 약도(정화구역 범위 포함) 1부
  6. 유치원 설립 예정지 사진(전경) 1부
  7. 유치원 지적도 1부

평가 기준

평가 대상 평가 기준
1. 위치 가. 일반사항
  • 해당 교육청의 중ㆍ장기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에 부합할 것
나. 통풍ㆍ조망 및 일조
  •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
  • 교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2. 크기ㆍ
외형
가. 교지면적
  •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나. 교지형태
  •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남향 중심의 교사 배치가 가능할 것
3. 지형 및 토양환경 가. 지형 및
경사도
  • 교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설치 등 공사가 용이한 부지일 것
나. 풍수해
  • 교지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다.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또는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또는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 그 밖에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었던 지역이 아닐 것
라. 토양환경 등
  • 교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일 것
  • 지표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교지에 인접한 하천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4. 대기환경 가. 대기 질
  •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나. 소음 및 진동
  • 교지 내 소음ㆍ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5.주변 유해환경 가.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6.공공시설 가. 기반시설
  • 학교의 상ㆍ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박민선 (☎ 260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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